□ 교육부는 3월 31일(화)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이하 수능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수능개선위원회’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마련하여 지난 3월 17일(화)에 발표한 시안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공청회와 현장방문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 교육부는 ｢수능 개선방안｣에서 ‘수능개선위원회’가 ‘시안’으로 제안한 내용 중 의견수렴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고, 적용 가능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 출제위원 다양화 】
□ 당초 ‘수능개선위원회’가 발표한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출제진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교사+교수)이 2018학년도까지 평균 20% 이하가 되도록 개선한다.
* 현행 규정 : 영역별로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

◦ 또한, 현재 출제진 중 약 40.5%를 차지하는 교사 비율(검토진을 포함할 경우 교사 참여비율은 약 60%)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출제단계부터 오류가능성 차단 】
□ 완성도 높은 문항을 원활하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출제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연수를 통해 예비 출제인력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상대적으로 출제진의 부담이 컸던 탐구영역 등의 출제기간과 인원도 개선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보강하기로 했다.

◦ 아울러, 외부송신 제한 등 철저한 보안을 전제로 한 인터넷 직접검색 등을 통해 출제진이 출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검토과정에서 철저한 문항오류 점검 】
□ 문항이나 정답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출제진과 분리된 검토위원단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출제위원장급의 교수로 검토위원장을 임명하고, 이전에는 교사로만 구성된 검토진에 교수를 포함시킨다.

□ 또한, 검토위원장 주관으로 검토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고교교육과정 적합성, 기출문제 중복 여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 특히, 검토위원장 주관의 「문항점검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문항의 오류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제기된 문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배제한다.

【 이의심사 절차 개선 및 수능운영 책무성 강화 】
□ 수능 시행 후 문항오류 여부를 결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수능분석위원회｣를 통해 시험시행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수능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 유지 】
□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올해 수능도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수능 - EBS 연계 개선 】
□ 수능 EBS 교재 70% 연계는 유지한다.

◦ 다만, 일부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영어문항을 출제한다.

□ 또한, 수능문항의 70%가 연계되는 EBS 교재의 집필과 검토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에 교사만 참여하던 집필진에 교수가 참여하도록 하여 교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 학교 현장에서 EBS 교재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전문가 확인 등을 거쳐 검증하고, 오류로 인정되어 교재 내용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보다 충실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수능 개선대책’이 ’14학년도와 ’15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문항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대책임을 강조했다.

◦ 따라서, 시안 발표 후 제기된 의견들 중 수능의 성격 및 위상과 관련하여 보다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향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에 발표한 ｢수능 개선대책｣은 평가원이 발표하는 ｢2016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며,

◦ 우선 6월과 9월의 두 차례 모의평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모의평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11월에 시행되는 수능시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