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체질 개선 -
□ 교육부는 3.9.(목)에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2주기 계획은 1주기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1주기 평가(’15) 이후 진행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개선방안 정책연구’에서 그간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하였고,
-지난 11월 24일 정책연구 결과 발표 이후에는 대학 사회에 2주기 추진 방향을 공론화하여 서면 의견 접수(107개 대학 제출), 권역별 순회 토론회(’17.1월, 3회), 대학 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대학 구조개혁은 다가오는 위기를 대학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기존 성장산업의 침체로 인해 성장잠재력 둔화가 예견되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대학 진학률의 하락 등에 따라 대학의 입학자원이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대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 발상과 유연한 사고를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대학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 구조개혁(’13~)을 추진하여, 미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사회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대학의 적극적인 변화·혁신 노력을 촉발하였다.
◦ 또한, 정원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대 및 전문대의 정원 감축 집중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하였다.
*’13학년도 대비 ’18학년도 입학정원 4만 4천명 감축 달성(1주기 목표 4만명)
-보건계열 감축(감축 실적 미인정), 야간정원 감축(감축 실적 1/2 인정), 폐교대학 정원 등을 포함하는 경우 5만 6천명 정원 감소(’13학년도 대비 ’1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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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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