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이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이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일반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에만 적용하며 해당 대학, 선발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명시했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학생의 교육기회도 확대하는 것이 입법취지다.

홍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입학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입생 중 지방출신 비율은 △2013학년도 63.6% △2014학년도 61.2% △2015학년도 60.0%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출신은 36.4% → 38.8% → 40.0%로 늘었다. 특히 서울 가운데 강남 3구 출신도 10.8% → 11.3% → 13.2%로 증가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총 입학자 수가 3000명 이상(2014년 공시기준)인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건국대, 국민대, 서울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12개교가 지역균형 선발제도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홍의락 의원은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도입하면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간 교육격차를 일부 해소하고 지방학생 교육기회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