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 주최한 ‘긴급점검토론회, 2014 선택형 수능 혼란 수습 방안은’이 열렸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의 사회로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 송선진 교과부 대입제도과장, 이성권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최창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황영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의 의견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선택형 수능 논란에 대한 각 전문가의 주장을 정리해봤다. 순서는 이름에 따른 가나다순이다.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 “일단 선택형 수능 시행의 교육목표는 훌륭하다. 그러나 현 입시상황에서는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영어 과목을 예로 들어보자. 지금까지는 수능을 보면 수험생 성적 순서대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A형과 B형 영어과목이 두 가지로 나뉘면 달라진다. 수험생들은 과목 유형 선택을 시험을 보기 직전, 다시 말해 최종 순간에 하게 된다. 중위권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유형의 공부를 하다가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본인의 유ㆍ불리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또 최하위권도 문제다. 이런 학생들은 시험이 어렵던 쉽던 9등급이다. 어려운 B형을 선택해서 B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선택에 따라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선택에 대한 조언은 사교육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A형 혹은 B형 선택 학생 수에 따라 고교를 서열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 부작용들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결국 논란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송선진 교과부 대입제도과장= “언론 등에서는 ‘선택형 수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유ㆍ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수능이 아니라 ‘수준별 수능’이라고 해야 옳다. 특히 논란이 되는 개편되는 수능에 맞춰 고교 교육과정 편성이 제대로 안 돼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고교를 설득하기가 힘들었다. 올해 3월부터는 수능 도입과목을 개설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상태이다. 또 지방에서는 개편되는 수능을 기회로 여기는 상황이다. 기존의 한 줄 세우기로는 경쟁을 하기 어려웠는데 수준에 따라 시험이 나눠지면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수능 개편안을 확정하기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09년부터 1년 넘게 정책연구를 거쳐 2011년 1월 27일 ‘2014 수능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고교방문 대입정보 설명회 개최, 수능 홍보 리플릿 제작ㆍ배포, 수능 예비시행 실시, 고교 학교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실시, 2014학년도 4년제 대학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책자 제작ㆍ배포 등을 진행해왔다. 2014 수능 개편 방안은 3년 전에 예고된 사항이다. 더 이상의 유보 혹은 전면 재검토 논의는 더 큰 혼란을 일으킬 뿐이며 올해 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 수능 및 대입 연수ㆍ홍보, 2014 수능 및 대입관련 상담제공, 수능 모의시험 실시를 추진하겠다.

 

■이성권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대진고 교사)= “2009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한 선택형 수능 시험의 취지는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 의존도 완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였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당초 취지와 목적 중 어느 것도 연착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교의 교육과정은 대입 전형의 방법과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험 과목이 고교 현장에 모두 개설되지도 못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의 강행은 무리이다.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선택형 수능의 실시냐 유보냐의 논쟁을 종식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전이 될 것이며 수능관련 이해 당사자의 피로감을 증가시켜 결국 교육수요자와 교육담당자 그리고 정책의 집행자 모두에게 상실감만을 안겨 줄 것이 뻔하다. 정책결정은 정책 담당자에게 맡겨야 하며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명확한 방침을 밝혀주기를 소망한다.”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완전히 유보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대입정책을 변화시킬 때의 명분은 사교육 감소,

고교 정상화였다. 결과적으로 잘 안됐다.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의 경우 난이도도 문제지만 과목이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다. 즉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돼야 하는 것이다. 국영수 과목 A형, B형 구분에 따라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것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고교에서 운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탐, 과탐 과목을 또 줄였는데 국영수 위주로 인해 인문사회, 자연과학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선택형 수능 적용이 유일하게 가능한 경우는 전문계고나 예체능계 고교 정도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유ㆍ불리에 따라 노름하는 심정으로 A형, B형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입시판은 야바위판이 될 것이다. 누구도 이같은 문제에 책임지지 않는다. 교사, 학생, 학부모만 죽어날 뿐이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회장= “대학 측의 문제제기가 반갑다. 학부모들 대부분은 입시정책을 정부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일 정도로 지쳐있는 상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입시 간소화 정책을 내세워 많은 호응을 받은 것이다. 입시철만 되면 온 나라가 난리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입시정책이라면 1년 반 연구했다, 4, 5개월 의견수렴 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대학들도 진작에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 이런 혼란이 계속 되면 결국 박근혜 정부가 폭탄을 안게 될 것이다.”

 

■최창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중요한 것은 개편되는 수능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는 점이다. 2011년 고1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다. 이들이 바로 개편되는 2014 수능을 보게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공통교육과정으로 하고 고1부터 고3까지를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수준별 편성해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내용으로 인해 수능체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과목 통합으로 인해 수능 과목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잠재력, 창의력, 인성을 고려한 학생선발로 대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전형요소로서 수능시험을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수능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 수업만을 통해서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편되는 수능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황영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일부 대학의 주장을 들으면 대학들이 자기 학교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매몰돼 있는가 알 수 있다. 일부의 문제제기에는 공감을 표한다. 하지만 개편 수능 유보 혹은 전면 재검토 논의는 현재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논란은 학교현장과 수험생들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로 수능 체제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둘째로 대학 자율로 전공별 내신반영 과목을 채택하는 것이다. 전공별로 제한적인 필수 과목만 내신에 반영한다면 입시부담을 덜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로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대학은 갑, 인문계 고교는 대학 입장에 따라가기 바쁘다. 다시 말해 대학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이다. 고교 의견도 동등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고교와 대학이 연합한 대입거버넌스 체제(가칭 대학입학관리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