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16만명 줄이는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10년 뒤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 보다 16만명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정원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 구조조정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2020년 이후 대학의 정원 미달이 심각해지고, 특히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은 고사할 위기에 있다"며 "부실 대학뿐 아니라 상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은 전체 대학 중 하위 15%를 가려내 정부 재정 지원을 끊고 부실 정도에 따라 강제 폐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1년부터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5개 부실대학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새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모든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교육당국이 대학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원 축소라는 칼을 빼든 것은 향후 예상되는 학생 수요-공급량 괴리 현상 때문이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명 수준이다. 고교 졸업자는 2023년 이후 40만명 선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런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16만명 정도 초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 사태를 맞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가 과정을 거쳐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대학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대학 정원이 줄면 인기 대학 입시가 더 치열해지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