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초 "2023학년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학들이 학생 모집을 못해 '줄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2017학년도에 대학 입학 정원을 4만명 줄이고, 2018~2020학년도 5만명, 2021~ 2023학년도에 7만명을 줄여 총 16만명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원 감축을 위해 전국 339개(전문대 포함) 대학을 평가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5개 단계로 나누고, 최우수를 뺀 나머지 대학들은 정원을 차등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퇴출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대학 갈 나이가 되어야 구조조정이 완성되는데 일정을 지나치게 끌어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만명 감축' 일환으로 진행 중인 대학 평가 결과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발표되기 때문에 부실 대학들이 그동안 연명할 시간만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명 줄여도, 그때 고교 졸업생 인원과 줄어든 대학 정원이 같아지므로 여전히 부실대학이 존재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대학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구조조정을 질질 끌면서 부실 대학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 왔다"며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실대를 과감히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